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 25일과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하는 방식이고, 진정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처리하되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회사가 시정지시에도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이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이 경로를 쓸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안내와 현행 법령으로, 10월 8일부터 높아진 처벌 기준과 8월 20일부터 넓어진 도산대지급금까지 반영했어요.

1. 진정과 고소,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돈을 받는 것이 먼저라면 진정으로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돼야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구조로 이어져요.

확인할 기한	기준	근거
퇴직 후 임금·퇴직금 지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간이대지급금용 진정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확인서 받은 뒤 청구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정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필요한 내용 바로가기

1. 진정과 고소,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 노동포털 진정은 이 메뉴에서 넣고 25일 안에 처리돼요 3. 진정 전에 모을 증거와 지연이자 정리 4. 회사가 안 주면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5. 퇴직자·재직자는 이렇게 달라져요 6. 남은 돈과 처벌, 실수하기 쉬운 지점

2. 노동포털 진정은 이 메뉴에서 넣고 25일 안에 처리돼요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르며, 수수료는 없고 방문·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방문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회사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처리기간 25일은 1차 직권, 2차 진정인 동의로 연장될 수 있어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하지만,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어요.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회사가 지급하면 종결,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돼요.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와 25일 처리, 시정지시, 미지급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간이대지급금·무료 법률구조로 이어지는 임금체불 신고 절차 설명도

3. 진정 전에 모을 증거와 지연이자 정리

노동포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발급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기본 증빙으로 안내해요.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자료	보여 주는 것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약정 임금과 지급일
임금명세서·급여계좌 내역	실제 받은 금액과 빠진 달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근무표	근무일과 연장근로
지급 요청 문자와 회사 답변	체불 인정 여부와 약속 날짜

 

진정서에는 달마다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 퇴직금을 나눠 적으면 조사 시간이 줄어요.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부터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예를 들어 퇴직 때 받을 1,500만원이 14일 기한보다 30일 늦으면 1,500만원 × 20% × 30 ÷ 365 = 246,575원이에요.

 

지연이자는 대지급금 범위(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들어 있지 않아 회사나 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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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안 주면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노동포털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처리기간이 3일이고, 받은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6개월 안에 청구해요.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상한	금액
퇴직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최종 3개월분)	700만원
퇴직자 퇴직급여(최종 3년분)	700만원
퇴직자 합계	1,000만원
재직자(최종 3개월 임금 등)	700만원

 

상한은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에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재직자는 체불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서, 2026년에는 시급 11,352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재직 근로자 임금액 기준 고시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법 제7조의2

 

회사가 파산·회생 또는 도산 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이 따로 있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대지급금 월 상한은 퇴직 당시 30세 미만 220만원, 40대 350만원 등 나이별로 다르고, 40대가 6개월분과 퇴직급여 3년분을 모두 채우면 계산상 3,150만원이에요.

5. 퇴직자·재직자는 이렇게 달라져요

가정	체불액	간이대지급금	직접 받아야 할 돈
퇴직 2개월 뒤 진정, 임금 600만원·퇴직금 9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같은 체불, 퇴직 1년 4개월 뒤 첫 진정	1,500만원	진정 경로로는 불가	1,500만원
재직, 시급 11,000원·월 209시간, 2개월 체불	459만8,000원	459만8,000원	0원
재직, 시급 12,000원·같은 2개월	501만6,000원	재직자 대상 아님	퇴직 후 청구·소송

 

첫 줄은 임금 6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를 더한 1,300만원이 합계 상한 1,000만원에 걸린 결과예요.

 

퇴직 1년이 지났더라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판결 경로로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자 1,500만원 체불 때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과 남는 500만원, 재직자 시급 11,000원은 459만8,000원 전액, 시급 12,000원은 재직자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교한 가정 계산 설명도

6. 남은 돈과 처벌, 실수하기 쉬운 지점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노동포털 무료 법률구조 안내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법은 임금 미지급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일부 안내문에는 종전 기준인 3년·3천만원이 남아 있고, 10월 7일 이전 체불에는 행위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불이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미지급 등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실수하기 쉬운 건 퇴직 1년이 지나 진정하거나 확인서를 받고 6개월을 넘기는 것, 그리고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경우예요.

 

체크리스트는 '월별 체불액 표 / 증빙 4종 / 진정 접수번호 / 출석일 / 시정 결과 / 확인서 발급일 / 6개월 안 대지급금 청구 / 남은 금액 법률구조 신청'이에요.

 

퇴직금 금액부터 다투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이 회사와 다를 때 평균임금·통상임금 확인 순서로 체불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체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통근·질병·임금체불 증빙 정리에서 실업급여 증빙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