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6 소득인정액 계산과 급여별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따로 판단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인지가 핵심이고, 1인 가구로는 각각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이에요.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고시와 법령으로 계산 순서, 부양의무자 차이, 신청 후 결정까지 정리했어요.

1. 가구원 수별 기준표에서 내 행을 찾아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월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칸의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 기준을 충족해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지급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이면 그 급여는 따로 받아요.

필요한 내용 바로가기

1. 가구원 수별 기준표에서 내 행을 찾아요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에요 3. 같은 월급 100만원도 나이와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4.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달라요 5.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요 6. 신청 전에 이것을 확인하세요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에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근로·사업소득은 기본 30%를 공제하고,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뺀 뒤 30%를 공제해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개선

 

65세 이상은 2025년부터 20만원을 뺀 뒤 30%를 공제해요. 보건복지부 2025년 제도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해요.

구분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4.17%를 적용하는 차	2,000cc 미만 승용차, 소형 승합·화물차, 6인 이상·2자녀 이상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근거는 기본재산액·자동차 고시와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예요.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율을 곱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하는 계산 순서 설명도

3. 같은 월급 100만원도 나이와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100만원, 다른 소득·부채·금융재산과 가구 특성 지출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가정	소득평가액	재산 환산액	소득인정액	결과
30세, 서울, 보증금 9,000만원	28만원	0원	28만원	생계급여 약 54만원
36세, 서울, 보증금 9,000만원	70만원	0원	70만원	생계급여 약 12만원
30세, 경기, 보증금 1억원	28만원	20만8천원	48만8천원	생계급여 약 33만원
30세, 서울, 보증금 9,000만원, 5년 된 600만원 승용차	28만원	600만원	628만원	모든 급여 기준 초과

 

30세는 (100만원 − 60만원) × 70%로 28만원이고, 36세는 청년 추가공제가 없어 100만원 × 70%인 70만원이에요.

 

서울 보증금 9,000만원은 기본재산액 9,900만원보다 적어 0원이고, 경기 보증금 1억원은 8,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1.04%를 곱했어요(주거용 재산 한도 안 가정).

 

마지막 사례는 차가 500만원 이상이고 10년이 안 돼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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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달라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부모·자녀와 사위·며느리가 해당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급여별 적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붙임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급여	2026년 10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일 때만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 판정
주거급여	2018년 폐지
교육급여	2015년 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고, 재산 환산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봐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발표

 

2026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받은 것으로 치던 부양비도 폐지됐어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병역,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 기피·거부 등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6년 9월 차기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로 검토된 단계라 아직 현행 기준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때만 제외하고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판정을 하며 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된 차이를 비교한 설명도

5.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을 함께 신청하면 지금 탈락해도 나중에 기준이 맞을 때 추가 신청 없이 재조사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기초생활보장 안내

 

준비 자료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이고,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 내요.

 

주거·교육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도 낼 수 있어요.

 

시·군·구는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을 조사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서면 통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입금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읍·면·동 신청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30일 안의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의 급여 지급과 90일 이의신청 기한을 이은 절차 설명도

6. 신청 전에 이것을 확인하세요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은 생계 875,533원, 의료 1,094,417원, 주거 1,313,300원, 교육 1,368,021원으로 올라서 지금 조금 넘는 가구는 1월에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확인	내용
소득	월 근로·사업소득과 나이(34세 이하·65세 이상 공제)
재산	보증금·예금, 차량 가액·연식·배기량
부양의무자	부모·자녀 가구의 연소득과 재산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결과	30일 안 통지서, 급여 종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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