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뜻과 조건 3가지, 브런슨 새 기준 발언과 국방부 반응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상황이 바뀌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코리아중앙데일리(연합뉴스) 코리아타임스

 

국방부는 15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시사저널 세계일보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국방부·한미 공동성명 같은 공식 자료와 2곳 이상 일치하는 보도만으로 전작권의 뜻, 전환 조건 3가지, 이번 발언과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2024년 12월 촬영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진

 

사진: U.S. Forces Korea, 위키미디어 공용, Public domain

1. 전작권 전환 뜻,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의 지시를 받아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권한이에요. 정책브리핑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때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생기면서 연합사령관이 맡게 됐어요.

 

이 가운데 정전 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으로 전환됐어요. 정책브리핑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남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한국군 주도로 옮기는 일이에요.

 

국방부는 전환 뒤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국방부

필요한 내용 바로가기

1. 전작권 전환 뜻,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3. 전작권 전환 시기, 2006년 합의부터 연기 이력 4.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발언 내용 5. 국방부 반응, 공식 입장과 대변인 발언 6. 다음 일정,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2.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조건	국방부 설명
①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한국군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 미국의 보완·지속능력
②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탐지·결심·격퇴·방어 분야의 동맹 능력
③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양국 정보당국이 정례 협의체에서 정기 평가

 

양국은 합의한 방법과 기준으로 매년 조건 충족도를 평가하고, MCM과 SCM에서 결과를 점검해요. 국방부 정책브리핑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검증해요.

3. 전작권 전환 시기, 2006년 합의부터 연기 이력

시기	내용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 합의
2007년 2월	국방장관 합의로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정함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
2014년	특정 시기 대신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
2015년 11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서명
2018년 10월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구조 합의
2019년 8월	1단계 IOC 검증
2022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2단계 FOC 평가
2025년 11월	제57차 SCM, 2026년 미래연합사 본부 FOC 검증 추진 합의

 

국방부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SCM 공동성명

 

2012년과 2015년으로 두 차례 정했던 전환 날짜는 지켜지지 않았고, 2014년 합의로 날짜 대신 조건 충족이 기준이 됐어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COTP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정책브리핑 SCM 공동성명

 

202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념촬영

 

사진: U.S. Army photo by Sgt. Daniela Lechuga, 위키미디어 공용,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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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발언 내용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이튿날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는 신문만 봐도 조건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었어요.

 

이어 조건과 계획이 바뀌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

 

그는 자신을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고 하면서도 일정에 맞추려고 조건을 바꿀 수는 없고,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다만 새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코리아중앙데일리(연합뉴스) 한국일보

5. 국방부 반응, 공식 입장과 대변인 발언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합의한 COTP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남은 이견은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SCM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시사저널 머니투데이

 

추가 질문에는 개인 자격이라는 전제를 달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세계일보 시사저널

 

사령관 발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시사저널 아주경제

 

2026년 10월 2일 캠프 험프리스 환영 행사를 앞두고 나란히 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과 브런슨 사령관

 

사진: U.S. Army photo by Sgt. Daniela Lechuga, 위키미디어 공용, Public domain

6. 다음 일정,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항목	10월 16일 기준 상태
2단계 FOC 검증	2025년 SCM에서 2026년 추진 합의, 완료 발표 없음
제58차 SCM	날짜 미발표, 12월로 미루는 방안 논의가 보도됨
전환 목표 연도	정부 공식 발표 없음
3단계 FMC 검증	일정 미정
'새 기준'의 구체 내용	미공개

 

SCM 연기 논의는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등이 전한 내용이고, 양국 국방부가 날짜를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SCM이 열리면 국방부가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해 왔으니, 전환 조건 평가 결과는 그때 국방부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북한 2종 시험발사 주장과 SLBM 차이 정리

 

같은 주 북한이 주장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내용과 우리 군 발표 여부는 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